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는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강기정단장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학계와 전문가, 노사대표기구가 포함된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적 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중한 논의와 합의”라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간사인 김성주의원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는 물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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