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와 성과분석 없이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2억원 늘려, 관행적 예산편성 논란
- 인건비 등 비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 도의회 ‘도민회의 지원조례 폐지 추진
전북지역 정치·경제·노동계·시민단체 등 주요 기관이 대부분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외부감시와 지도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 ‘성역(聖域)’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 6년간 매년 혈세를 지원하고도 회계감사와 성과평가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사업종료 반년이 지나서 정산을 하는 등 지도감독 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회의는 이연택 이사장을 비롯해 경제계와 언론계, 정치계, 법조계, 직능단체, 사회단체, 노동계, 금융계, 기업인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최대 규모의 범도민 협의체로 운영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지난 2009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3～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더 늘려 7억원을 편성했다. 도민회의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만 늘린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도민회의에 대한 회계감사와 성과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도 차원의 정산서 작성도 형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이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전북도의 역할이 부재했다.
도민회의는 2013년도 자체 정산서를 사업종료 반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6월 9일 도에 문서로 제출한 가운데 도의 해당부서의 정산은 단 이틀만인 6월 11일 완료됐다.
도의 정산서는 도민회의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정산서 내역의 예산집행 총합만을 정리한 것이 전부였다.
도 관계자는 “도민회의 자체 정산결과를 매년 받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 정산할 인력과 전문성도 떨어져 솔직히 현장 확인 등의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진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도는 도민회의에 대해 회계감사와 성과평가 배제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한 3가지(회계감사·성과평가·정산분석)의 통제시스템을 도 스스로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결국, 전북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다. 도의회는 도민회의 지원조례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민회의 집행예산 5억원 중 인건비(1억3600만원)와 운영경비(7300만원), 지역본부지원(1억6400만원) 등의 비사업예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도민회의 사업과 정산서를 분석하면서 전북도 보다 더 상급기관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도민회의가 계속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 도민회의지원조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현철 의원은 “도민회의 사업취지와 범위가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도 실국과 중복되고 있고, 관행적으로 절차를 위반하면서도 오히려 예산은 늘리고 있다”면서 “사업 중복과 혈세낭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