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대기업을 연계시켜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도와 연계된 삼성과 현대, SK 등 15개 참여기업간의 자본력과 투자여력에 따라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내 소상공인 등의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대기업 선도로 돌연 변경돼 대기업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과거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등 17개 시도별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격차를 확대해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시도별 연계 기업은 ▲대구/경북-삼성 ▲대전/세종-SK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카카오 등이다.
국내 재계서열의 상위권 기업들은 각종 정책과 개발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과 울산 등에 집중된 상황이다. 전북은 재계순위 33위인 효성그룹이 연계기업으로 배치됐으나 효성은 전북에서 탄소산업 이외의 신규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시도별 연계기업의 자본력과 신규투자 여력에 따라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력 부분에서 지역 간 심각한 편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달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각 1곳씩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마케팅망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화 시켜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투자금액은 일종의 펀드로 사용되고, 국비와 도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펀드 조성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전북의 경우 효성그룹이 탄소산업에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 내 연계기업이 부족할뿐더러 국내외 탄소시장이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 서브센터 구축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