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수차례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노조의 규약을 고칠것을 명령하였고,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하자 결국 법외노조로 통보함.
법원은 6만의 노동조합원 중 9명에 불과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교육부와 노동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명령함.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 세계의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들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항의와 비난을 함. 현재 1심 진행 중
#2. 교육부
광우병사태 당시 과도한 경쟁 교육을 반대하며 교육을 바로 세울 것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함.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중징계 사안으로 보기에는 적정치 않다며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함.
교육부는 징계를 미룬 시도교육감들에 대해 수차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심 무죄, 교육부 항소. 2심 무죄, 교육부 상고,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3. 교육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배하며 교육부장관 훈령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교육부 지침 시행.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임을 들어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부.
교육부는 기록하지 않은 교육자들을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이행명령 발동.
시도교육감들 이 역시 거부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사상초유의 장기간 싹쓸이 보복감사 실시.
결국 대법원은 “교육자치는 정치적 입장과 지위에 상관없이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고, 국가는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
흔히 MB정권을 시행령 정부라고들 불렀다. 주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장관 훈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MB정부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정원·경찰을 동원하거나 국무총리실 등에서 버젓이 사찰을 자행하였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일단 구속부터 시키는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정권에 이의제기를 하면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리한 소송을 자행하였다.
이는 정권이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하급공무원 취급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며, 죄의 유무를 떠나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검찰에 드나드는 이미지만으로도 ‘뭔가 잘못이 있구나~!’라고 보이게 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장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 초기만 기억할 뿐 기나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단체나 피해 당사자들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국가에 의한 강압적 통제는 여전히 다른 방향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자행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후 안전불감증에 걸렸던 선박회사나 관련 부처, 미숙하고 무책임한 사고처리를 한 정부당국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남발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장관 및 주무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정책과 행동을 한전·현직 장관 및 공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