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주시의회는 통합 무산에 따른 후속처리를 놓고 의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생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폐지와 존속 여부를 판단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만들어진 조례안은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제정지원 조례 제정 등 총 10가지다. 조례 가짓수도 많거니와, 분양 또한 다양하다.
일단 지난 6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만큼, 10개의 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상생발전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담보하는 이들 조례는 전주시의 상당한 예산부담을 강제하는 것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10대 상생발전사업, 11개 상생협력사업과 관례 조례안 등의 후속 처리방향은 집행부, 즉 전주시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회가 조례안 폐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아무래도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일 것이다.
물론 이번 통합논의가 예상과는 달리 무산으로 결론났고, 그간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절차를 무시한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무산이 앞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많은 상생사업의 효과 대신 완주군민은 통합에 따른 불이익과 완주군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이번에 먼저 생각했다. 그만큼 다양한 상생사업이 완주군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아쉬움이 많았다.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생사업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통합을 악용해 전주발전만 꾀하려 했다는 완주군민의 의심과 반발을 더 확산시키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꿈으로 전락한다.
전주시와 시의회가 조례안 존폐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몇 번의 무산이 곧 향후의 논의 불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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