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최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안행부와 국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부실경영을 질타했다.
도의회도 같은 맥락으로 전북개발공사를 심하게 야단쳤다. 심지어 자본금 증자 요구안을 보류시키기까지 했다.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과 전북도의회의 질타는 생뚱맞은 것이었다. 내용을 살피지 않고 외형만 보고 섣부르게 분석하고 판단한 했던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안행부의 규제 상한선에도 미치지 않았다. 더욱이 부채내용을 보면 오히려 건강한 재무구조를 칭찬해줘야 할 판이었다.
지난 6월말 가결산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319.6%였다. 안행부의 규제선인 400%에는 미달했지만 걱정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부채비율은 자본금이 적은 것이 주원인이다.
부채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170%에 불과하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금융부채 2357억원에 임대보증금 1011억원, 분양선수금 534억원, 충당금 등 33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임대보증금 1011억원은 공공아파트 분양전환시 자동 소멸되는 부채이고 분양선수금 534억원도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없어진다. 이들 부채는 이자도 없는 회계상 부채 일뿐이다.
금융부채도 별문제가 없는 것이 국민주택기금 1177억원에 혁신도시 공모채 500억원, 만성지구 공사채 634억원, 모항관광기금 46억 등이며 혁신도시 공모채 500억원은 상환재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부채가 많은 것도 방만한 사업이나 부실경영 때문이 아니라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얻은 국민주택기금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이처럼 규모나 내용상 문제가 없는 부채임에도 부채비율이 높이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본금이 적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그래서 부채규모가 전국 평균의 14.6%에 불과한데도 부채비율이 턱없이 높아진다.
앞으로 안행부가 부채비율 규제기준을 300%로 하향할 방침이어서 부채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는 아무런 사업도 벌리지 못하게 된다.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가급적이면 많게 그리고 빨리 늘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