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선공약 절반 이상이 축소추진 또는 전면 재검토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5일 박근혜정부의 106개 지역공약과 167개의 공약사업 등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공약 추진에 따른 재원소요는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등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북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안정적 추진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지원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7개 공약사업 모두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 선행을 전제 조건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들 신규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계속사업으로 ‘새만금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을 비전으로 새만금 조기개발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2개 사업이 확정돼 연차별로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재원투입 계획 등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SOC사업의 경우 축소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신규사업 추진전략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지역민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등의 우선순위 원칙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공약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조사에 착수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당초 밝힌 대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 기획, 어떤 형태로든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현 정부 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다.
사업 수정범위를 넘어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예타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6기 핵심정책 방향이 틀어지면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전북 7대 공약 중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익산 고도보존 육성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신규사업은 사업축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국책사업 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정부가 표명했다”면서 “신규사업은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경제성을 확보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