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고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이 시?군에서 광역생활권으로 완화된다.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관리업’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부담 감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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