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이다. 아직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새특법은 20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앞당길 법률적 토대를 담고 있다. 6개 부처로 나눠진 추진체계를 새만금개발청 설립으로 단일화시키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도 확보된다.
특히 연간 1조원 가량이 오는 2020년까지 투입돼야 할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항도 일단 반영시켰다. 물론,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위안을 삼기에 충분하다.
새특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성사되면 가장 일등공신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라 할 수 있다. 대선정국이 아니었다면 단 16일 만에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기록적인 국회 일정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전북의 표심을 얻고자 앞다퉈 새특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고, 곧 실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특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수북하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의 관건은 투자유치이다.
새특법이 개정되면 종전보다 한층 좋은 조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고, 개발속도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머물지 말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될 수 있는 실천적 지원을 계속 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