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완공하는데 그쳤을 뿐 내부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전담기구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는 물론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새만금 개발의 3대 장애요인을 제거할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 개발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새특법 개정안 뭘 담았나 =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발의 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설립(추진체계 정립) ▲특별회계 설치(안정적 재원확보) ▲분양가 인하방안(사업자 확보)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국토부 등 6개 부처로 나눠진 추진체계를 국토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설치로 명문화 시켰다. 개정안은 연차별 재원조달대책 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방안은 투자자 유치의 핵심 사항이다. 현재의 매립용지 조성원가는 3㎡당 3만2000원에 달해 산단과 관광단지 개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리 무상이관으로 조성원가 인하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연스럽게 업무 중복문제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허가 특례조항과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자유화,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 내부개발 속도 빨라지나 =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 4년 만에 완공된 것과 비교할 때 개발이 지연된 상태다.
새만금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로 나눠 각각 토지용도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주체가 분산되다보니, 사업 중복과 부처 간 충돌로 사업추진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통한 단일 추진체계 정립을 거듭 요구해 왔다. 새만금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공사 완료까지 21조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매년 1조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확보도 시급한 과제이다.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등의 법률적 토대를 담고 있다. 여기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담고 있어 연내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연내 국회통과 이뤄질까 = 여야 국회의원 173명(새 88명, 민 79명, 비교섭 6명)이 초당적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함에 따라 연내 국회통과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등 여야 대선후보도 서명에 동참했다.
5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정기국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통상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법안 심사기간이 20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자칫 연내 국회통과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어 좀 더 지켜볼 문제이다.
새특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이상으로 차기 정권의 인수위 핵심공약에 새만금 조기개발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특법 개정안은 법률적 토대에 불과해 차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법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