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새특법)‘에 대해 공동발의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물론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핵심관계자들이 대부분 법안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차원의 새특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새누리당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 최규성 의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운천 도당위원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새특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의원과에 법안을 접수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전북주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새특법 개정 법안 발의는 국토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토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책임을 실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의원은 전북도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새특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특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여야 합의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사업이다”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합의의 정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의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날 국회 의원과에 법안 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국토위 심의안건으로 회부돼 논의가 이뤄지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나눠 각각의 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중복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전북도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가 담보돼 연간 1조원 가량의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개발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돼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새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으로 여야가 힘을 합하는 정치쇄신의 모범적인 사안인 만큼 새특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상임위 숙려기간이 20일, 법사위 숙려기간이 5일이지만, 여야가 공동 합의한 사안인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숙려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어 국회 정기회기 내 또는 연내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