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개발사업에서도 전북이 소외당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3개 도(道)가 참여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섬진강권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산삭감과 부정적 입장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두 사업은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효과가 기대돼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은 도내 남원과 장수를 비롯해 전남 구례, 경남 함양 등 3개 도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까지 지리산 권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레포츠단지와 테마파크, 허브밸리 등 16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당초 2조원가량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10% 수준인 2860억원에 불과해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규모가 비슷한 경북 북부유교문화권사업의 경우 안동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등 단순한 사업에도 예산규모가 2조원 대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년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적어도 1조원 대는 돼야 관광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비지원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도 문광부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무산이나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논리개발과 대책마련으로 정부에 강력 건의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관광벨트화 대신 지역 특성에 맞춰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5개 용역기관의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북도가 4일이 지나서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북이 새만금사업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용역기관에서 정부에 제출한 최종안이 도가 주장했던 분산개발이 아닌 집중개발로 추진돼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전북의 구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는 5개 용역기관이 집중개발안을 정부에 최종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난 2일 전발연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출시기인 지난달 29일 국토연구원에서 전발연으로 메일을 발송해 제출사실을 알렸지만 확인과정에서 삭제돼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도에서 추진과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그동안 공청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가 분산개발을 주장해 온 상황인 만큼 집중개발안이 정부에 제출돼 도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도민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집중개발안이 정부에 제출돼 새만금 신항만 등 전북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고군산군도 남측 방조제 외곽지역에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집중개발이 확정될 경우 야미도 북측으로 계획을 변경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남측에 비해 수심이 10~15m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집중개발과 분산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며 “새만금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내달로 예정된 최종 정부안 확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