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의 통행료가 전국 고속도 가운데 가장 비싼 도공 고속도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호남권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무안, 신안)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 통행료는 81km 구간에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같은 구간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4400원의 2배 수준이라며 감면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논산간은 10대중 4대 꼴인 한 해 약 525만대의 호남권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며 “전남?북 주민은 일반 고속도의 2배가량의 통행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1년 동안 추가부담액이 약 2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는 도공 고속도뿐만 아니라 전국 민자 고속도와 비교해도 수도권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논산간은 도공 고속도 통행료의 2.02배 수준으로 같은 민자 고속도인 서울외곽 1.67배, 울산-부산 1.16배, 용인-서울 1.00배, 서울-춘천 1.75배 등보다도 비쌌다.
이 의원은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으면서도 이용자가 통행료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물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자 도로라는 이유로 사용자 부담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부고속도 건설과 노폭 확장시 모두 국비로 건설했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도 난공사지역으로 구간대비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만 모두 국비로 해결했다”며 “교통환경이 낙후된 호남지역을 고려해 국비로 고속도를 개통했어야 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통행료 감면방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