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4일 15년이 넘도록 확정짓지 못한 새만금 사업을 뒤로한채 전남의 S 및 J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22조원 규모의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에 새만금 지역은 농업HUB(대단위 농공단지)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개발방향을 놓고 정부와 전북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현실로 나타났다. 

급기야 27일 대통령 훈령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남권등낙후지텩투자촉진위원회’를 전격 구성하고 나서 새만금 프로젝트가 더욱 위협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또 다른 국가계획인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2006-2011)‘을 발표했으나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은 반영조차 안됐으며 군산항의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내년 2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잇따른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새만금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5년 앞서 출발한 새만금사업이 채 5살이 안된 전남의 S 및 J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서남권종합구상에 흡수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가용역 기관들은 지난 17일 새만금 공청회를 통해 전북도와 다른 방향의 내부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구기관들은 새만금에 신항을 건설하더라도 2020년까지 3선석만 건설하고, 2030년까지 최대 24선석까지 추가한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용역 결과는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항만기본계획(2011년 3선석 개발)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전북도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의 비율도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2%와 2.8%(총 면적 대비)만 반영돼 확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은 환황해권 및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물류거점 기지와 장기발전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07년 정해년의 첫 출발이 무겁게 됐다. 

김완주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유치 기관인 식품안전처 유치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 등은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을 앞두고 당초 계획대로 농업위주의 개발구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고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북의 구상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민선4기 3대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에서 변변한 공항하나 없는 항공오지인 전북은 국제적인 항만업무 능력을 갖춘 거점항만 구축에 현재까지 실패해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츰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에 모든 것을 맞춘 전북의 미래청사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김 지사와 열린우리당 주요 요직을 겸하고 있는 도내 출신 정치인들의 해법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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