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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대학 법정소송 준비,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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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대학 법정소송 준비, 대응 나서
  • 윤가빈
  • 승인 2012.07.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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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이 확정된 벽성대학이 교과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5일 벽성대학은 자격증 취소와 학교폐쇄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벽성대 입시홍보처장은 “아직 구체적인 소송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취소와 학교 폐쇄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며 “이의신청,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내달 말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벽성대는 교과부에서 지적한 주말, 야간에 1시간 수업을 40분으로 운영했다는 사항과 대학재정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가 법정 수업시수에 부족하게 비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이는 야간학교 대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는 “완주캠퍼스 매각 조치 등으로 재정에 어려운 점이 없는데 교과부는 대학 재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자격증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벽성대 졸업생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벽성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벽성대학에 모여 항의 집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호 벽성대 비대위 부위원장은 “교과부로부터 내달 24일까지 자격증 취소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취소처분을 받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를 열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항의집회에 100여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항의 집회를 연 뒤 오후 5시부터는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대상은 학교와 교과부, 보건복지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벽성대학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학점(1424명), 학위(837)를 부여해 적발됐다. 이후 교과부는 감사 지적 이후에도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속됐다며, 지난 10일 벽성대학 폐쇄방침을 확정지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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