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2월 대선공약의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대적인 이슈화작업에 선뜻 나서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지난 2007년 이후 또 다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연내 새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전담기구 신설,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보상가 인하 등 3대 중점 현안의 해법을 모두 담고 있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전북을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정몽준, 이재오 등의 여권 대선후보는 물론 민주통합당 정세균, 문재인 등의 야권 후보들도 새특법 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도는 지난 2007년 새특법 개정 당시와 올해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유사해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는 새특법 제정을 추진했고,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전북을 찾아 새특법 지원을 약속했다.
2007년 3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173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11월 22일 재적의원 182명 중 157명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선정국을 전북도가 최대한 활용한 결과이다. 여야의원 173명의 새특법 공동발의 참여 인원수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새특법개정을 위한 범도민 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선정국을 맞아 전북지역 최대 이슈로 집중 부각됐다.
연일 지역 언론에서 새특법 개정과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는 등 도민의 최대 염원사업으로 새특법 개정이 대변될 정도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조용하다.
지난 5월 29일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주관의 범 도민 공감대 확산대회가 열렸지만 지역 이슈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김완주 지사는 대선주자들이 새특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이슈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과거처럼 대대적인 여론몰이의 홍보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10구단 유치활동과 마찬가지로 새특법 개정 범도민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이유로 ‘LH유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LH 유치를 위해 전주와 서울에서 대대적인 범도민 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치에 실패했고, 관건 동원 논란의 후유증으로 이어졌다”며 “이젠 과거처럼 동원된 범도민 운동은 역효과를 볼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