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요보호 학생의 신체 특이사항은 물론 가족의 직장, 장애 여부까지 기록토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달 말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과 함께 예시문서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생활카드 작성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가족의 직업과 장애여부, 경제력까지 파악해 기록하도록 한 것은 직장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했다.
실제 교과부가 보내온 공문에는 생활카드 작성 목적을 ‘학생 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사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년 진급 시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생활카드 활용요령’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실, 상담·치료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누적 관리를 통해 생활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면서 ‘생활카드는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돼야 하며 전출시 원적교에서 전출교로 송부한다. 졸업 시 반드시 폐기한다’고 적시했다.
교과부는 또 생활카드 예시 문서를 통해 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업, 선후배 등의 연락처, 생활지도 누가 기록란을 만들어 기록토록 했다.
특히 요보호 학생에 대해서는 질병과 신체 특이점, 심리상담 및 치료내역, 학교폭력 등을 기록토록 했고 가족사항란에는 가족의 직업·직장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여부 등까지 파악해 작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토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학생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는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