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29일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활용돼 온 평가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으며 그동안 대학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과 지표간 연계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취업률과 관련해 기존 건강보험DB 외에도 국세DB를 추가해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 남녀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시 참여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외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정원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했으며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환산해 평가함으로써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시에는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계속해 사용하게 된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융복합 학문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