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따른 피해 상황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된 피해액수를 산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대응방안 등 예산배정 역시 소홀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것은 한미 FTA가 본격화 될 경우 농도 전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피해액수의 경우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에 단순히 도내 산업 비중을 대입해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FTA 대책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부분 기존 정부의 농업정책과 동일할 뿐 아니라 명칭만 바꿔 놓은 빈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 부문을 살펴본 결과 도 전체 세출 예산은 7%가 증액됐지만 오히려 농업부문 예산이 0.3%가 감액 되는 등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양국간 FTA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의원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부문도 한미 FTA 효과 자체가 미미하고 부품 수출 확대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화물차는 오히려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북도의 대책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정부 정책 그대로 복사판을 만들어 놓는데 그쳤다니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미 FTA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전북도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