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만이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촉구하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의 주택건설경기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광진, 엘드 등 도내에 이름 있는 중견건설사들은 모두 도산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라는 무의미한 제도가 주택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나마 살아남은 지역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학회, 협회 등 건설관련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주택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중소 건설업체 7100개 중 2400개가 3년 새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4700개 업체도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다. 또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민간 주택 공급이 급속히 줄어 2010년 민간주택건설 실적은 25만 호로 2007년 대비 37.8% 감소했다.
그런데도 국회 국토해양위는 제도개선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게 도내 주택건설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해당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산 A건설사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주택건설 경기를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높고, 때문에 지역 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어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면서 "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 저렴한 분양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자발적 풍토가 확립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가져와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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