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27일 야간공부방 운영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육활동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시 소재 중학교 교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같은 학교 전 교장 A씨(5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1학기 야간 공부방 운영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교육청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050만원의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문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야할 교육자임에도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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