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포스트 새만금’ 국책사업 발굴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의 역할과 능력 부재의 논란이 자연스럽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단을 매년 운영하면서 국책사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도출이 요원하다.
현재 도는 국책사업발굴단 등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가능사업 여부를 검토하되 추진불가사업과 중복사업, 장기검토사업의 경우 의제를 변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발굴단이 운영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도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국책사업발굴단은 지난해 총 27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반영에 노력했지만 9개가 사업초기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다.
또 11개 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초기부터 불가판정을 받은 사업으로는 조선해양 융복합 기술개발센터 구축사업과 전라북도 NIFTy 융합 고부가 식품신소재산업화 연구센터,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 LCGG형 환경산업타운 조성, 스마트원자로, 녹색농업혁신기술보육거점 유치, 신성장동력 물에너지산업 국가클러스터 조성, 세계종료평화센터 건립,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 등이다.
조선해양 융복합 기술개발센터구축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으나 국내에 인증기관이 3개소에 달해 더 이상 인프라시설 확충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한 전라북도 NIFTy 융합 고부가 식품신소재산업화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발효미생물종가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과도 중복된다는 점에서 폐기처분됐다.
스마트원자로는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대상 시군 모두가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신성장동력 물에너지산업 국가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나머지 사업 역시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업초기단계 폐기처분됐다.
검토판정이 내려진 사업의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이 불가능한데다 장기검토 과제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당수의 사업이 새만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태양에너지연구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논의키로 했다.
식이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과 농산 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리종합 이용 개발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무가선 저상트램 시범사업 유치와 아리울 푸드 월드 사업 등은 타당성과 시기상의 문제로 2015년 이후에나 사업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의회에서는 국책사업발굴 및 유치 전담반 신설을 제의하는 등 새만금 이후의 대형국책사업발굴에 허덕이고 있는 전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책사업발굴단의 발굴사업 대다수가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시기에 맞지 않아 국가사업으로 연계하는데 논리부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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