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 갈등은 장기적으로 전북의 경제적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젠 지역연대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이 필요해졌다. 현재의 갈등과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고수해야 할지의 문제다.
◆ 지역간 연대 강화 = 전북의 고창과 순창, 무주 등은 사실상 광주?전남의 경제권에 포함된 상태이다. 경계지역의 인구와 경제유출의 문제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호남권 3개 시도가 광역경제권 정책과 맞물려 경제적으로 통합될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최근 경남도는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 등 3개 시도를 통합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도 이양 받아 풀뿌리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충청권도 대전과 충남·북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이를 위해 ‘충청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충청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와 충남도가 손을 잡고 각종 현안사업을 공동추진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강원도와 관광분야에 대한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전국은 지금 블록화로 세력과 경제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에 맞춰진 전략적 접근이다.
기존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있다. 경제와 농업, 관광, SOC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안사업 공동대응도 추진된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이다.
◆ 미운오리 된 ‘전북’ =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독자노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은 새만금사업이라는 큰 파이를 빼기지 않으려 애써 감추려는 아이와도 같다”고 힐난했다. 충남과 광주?전남 등과의 전북의 관계 악화는 기존 협의채널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측면도 일부분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황해권정책협의회, 영호남정책협의회, 호남광역경제권 발전위 등 4개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호남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됐지만 형식적인 자리라 큰 의미가 없다. 나머지 협의회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김완주 지사는 영호남시도지사 정책협의회장이지만 말 그대로 이름뿐이다. 광주시는 전북에 과학벨트 공동유치를 제안했지만 전북은 이를 거절하고 독자유치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해 전주권 R&D 지정사업도 광주와 연계했다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북이 새만금에 함몰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질적인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고민이 부족한 사례들이다. 광역경제권과 앞으로 있을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북만의 블록화와 실질적인 상생과 협력을 모색할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