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정부의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 쟁점이던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휴폐업축사 철거 등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발표에서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는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에 오는 2017년까지 총 68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3대 분야,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3대 분야는 생활여건 개선과 생태환경 복원, 가축분뇨 처리 등이며 6개 과제는 휴폐업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공공처리장 증설 및 마을하수도 설치, 복지회관 건립, 생태하천 조성, 가축분뇨 처리 자율협약 체결, 축사 신·증축 제한 및 합동점검 등 적정처리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용지농원의 쾌적한 환경여건 조성과 새만금 수질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체 예산 680억원 가운데 84%인 570여억원을 환경여건 개선과 새만금 수질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생태하천 조성에 435억원이 투입되며 공공처리장 증설 92억원과 마을하수도 설치 43억원, 복지회관 건립 4억원 등이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오염원 발생이라는 가치가 상충됐던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휴폐업축사 등을 매입해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입지에 수림대를 조성, 미관개선과 불법이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총 106억원을 투입해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가축 사육두수 관리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 자율협약을 체결해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협약내용은 축분 적법처리 및 무단방류 금지, 가축 사육두수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적정처리 관리로 현 규모보다 축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앞으로 축사 신·증축이 제한되며 가축분뇨 처리실태 점검이 분기당 1회씩 추진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