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이나 만화, 또는 영화 속에서 해적의 이미지는 의적(義賊)에 가깝다. 해적은 이 작품들 속에서 낭만과 고독을 즐기고, 용감한 바다 사나이이며, 사회적 규제를 깨는 자유인으로 그려진다. 한 잔의 럼주(rum酒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증류한 술)와 어여쁜 여인, 보물선 등은 해적의 이미지를 더 낭만적으로 만든다. 오죽하면 지금도 해적 이야기를 다룬 책이나 영화가 인기일까.
해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중 하나이다. (매춘보다는 역사가 짧겠지만). 인류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물건을 나르면서 해적도 오래지 않아 생겼을 것이다.
사실 도적질을 직업의 범주에 넣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만 남의 물건 도적질하는거야 아주 오래된 직업(?)이 아닌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도둑질이 횡행하고 있는 걸 보면 직업치고는 참 괴상한 직업이다.
과거 전 세계 해적발생의 30~40%는 동남아지역 말라카 해협 주면에서 발생했다. 자연히 배가 많으면 그 배를 털기 위한 해적이 출몰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동북부 에덴만 해역에서 해적피해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다름 아닌 소말리아 해적들이다.
지난 15일 우리 선박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또 납치됐다. 벌써 아홉 번째다. 같은 선사 소속 삼호드림호가 지난해 11월 피랍 217일 만에 풀려난 지 70일 밖에 되지 않았다. 삼호드림호 석방 당시 100억 원의 몸값을 지불해 한국 선박의 피랍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피랍된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다. 한국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의 봉이 되다시피 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고대 시대도 아닌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고작 해적집단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 한심한 아이러니다. 대국민안전보장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해적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은 특정 국가와만 하는 게 아니다. 해적을 추적하여 반드시 사살, 폭격해야만 실효를 볼 것이다.
작년 4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파견됐지만 한국 선박의 피랍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납치된 삼호드림호를 추적해 따라 잡았으면서도 해적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 청해부대는 해적들이 다시는 한국 선박 납치를 시도하지 않도록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청해부대가 해적을 잡더라도 이들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한국이 봉’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난 2009년 11월에 발의된 ‘소말리아 해역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그 법안이 지금까지 서랍 속에 낮잠만 자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해적단에 많은 돈을 주고 석방 협상을 한다면 해적들은 한국선박 나포에 재미를 붙일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해적들을 사살하고 납치된 배를 구출하는데 우리나라 군함은 해적들을 뻔히 보면서도 국제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 해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정부는 여론에 밀려 눈치 보지 말고 신속 과감하게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쓰면서 군함을 파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당했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한번이라도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면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일개 해적에 의해 유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 무력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절대 필요하다.
신 영 규/신문학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