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해지원사업(대파대) 지원금을 10개월이 지나서야 농가에 지급한 것을 드러나 늑장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규성의원은 “지난해 8월초 집중호우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1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10개월이 넘어 농가에 지원됐다”고 전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9일 행자부로부터 대파대 지원금을 받고도 이를 시·군에 곧바로 송금하지 않다가 올해 5～10월 사이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당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여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도내 정치권의 노력으로 어렵게 ‘재해대책수요’명목의 행자부 특별교부세 512억원을 확보해 도에 251억원, 시군에 26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 전북도에 내려 보내진 지원금은 6월 22일과 9월 19일 2차레에 걸쳐 시군에 송금됐다”며 “시군에서는 더욱 늦어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 10개월 넘은 10월 4일에서야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정읍시는 9월 27일에서야 지원금을 집행했으며,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김제시도 7월 14일에서야 송금하는 바람에 피해 농가로부터 원성을 샀다. 

최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어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자 김제지역의 경우 민선4기 김완주 지사가 새로 취임했으니 주는 돈이냐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11개시군. 중 5개 시군만이 본예산에 대파대를 반영했을 뿐 6개 시군은 추경에서 편성했다“며 ”5개 시군에 우선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 지급을 위해 지원을 늦췄다“고 해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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