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풀뿌리나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경제활동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를 살려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공통된 목소리다.
유통상생협의회 유대근 교수는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을 첫번째로 꼽았다.
유 교수는 "차없는 거리와 걷고싶은 거리, 웨딩거리 등 문화관광형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에 있는 문화나 관광자원과 결합하는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있어야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모래내시장과 같은 문화자원이 없는 도심지에 있는 시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나친 확장을 조금은 자제를 시키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간의 경쟁력은 시작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무조건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도시나 재개발 지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자영업자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느정도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유통시장이 과점화 될 수 있다"며 "이렇게되면 국가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협회 전북지부 윤곤사무국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무엇보다도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은행매입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국장은 "카드 수수료는 대형마트와 주유소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1.5%인 반면 학원과 약국 미용실 식당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7%∼4.5%선으로 대형업소와 자영업자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3%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몇 년간 내수경제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양극화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점을 염려해 자영업자 지원사업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자영업자가 망하면 당장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는 등 늘 생존의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은 물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자금지원 등을 더욱 세분화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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