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방식 결정을 놓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전북과 경남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김황식 총리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양 지역 의원들의 질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등 정부정책 결정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김황식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LH 본사 이전은 일괄배치를 주장하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사실상 일괄배치를 시사했다.
지난 4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이 "비효율적인 분할배치론 극복할 대안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양 지자체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내에 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 국가 경영 효율측면 등을 고려해 결정 하겠다"고 답했지만 분산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민주당 장세환(전주 완산을)이 김 총리에게 분산배치 원칙을 강조하자 ‘또 다시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일괄배치냐, 아니면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산배치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고 밝혀 지역 간 합의 실패 시 분산배치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해줬다.
이처럼 LH이전과 관련, 정책결정 라인의 핵심위치에 있는 김 총리와 정 장관의 애매한 답변은 오히려 지역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지역간 대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입맛에 맞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역 간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