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내측어민들의 어업권 영위를 위해 가력도선착장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허가 어선의 보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새만금 내측 물 빼기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방조제 가력도선착장 확장개발 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내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내측 어민들의 대체어장 개발요구에 따라 가력도 선착장에 200척 규모의 대체선착장 확장개발 계획을 세우고 농림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가력도선착장의 3호 방파제를 400m 길이의 선착장으로 확장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다.
3호 방파제 외곽에 1100m 길의 외각방파제를 건설하고, 그 사이에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인 300m 길의 부잔교 건설해 대체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내측어선의 감척어선수가 확정되면 김제와 부안지역 어선의 방조제 외측 이동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관리기금으로 가력도선착장 추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허가 어선보상 등 나머지 요구사항은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
내측 어민들은 △대체선착장 건설 △공사기간 내측 어업 허용 △생계보호 대책 △무허가어선의 5년간 한시어업허가 △연안 복합어업 허가 변경 등 크게 5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대체선착장 개발 이외의 공사기간 내측어업 허용과 추가생계 지원책, 무허가어선 한시어업 허가 등의 요구사안은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어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농림부는 지난 달 26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시군 새만금 선주연합회와 간담회에서 대체어항 조성은 공감했지만 무허가 어선 보상의 경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활동 중인 1000여척의 어선 중 김제와 부안지역의 허가어선은 428척에 불과해 나머지 무허가 어선들의 감척보상 문제가 앞으로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도는 내측 허가어선 중 84척 정도만 감척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척사업 지원금 5000여만원 정도로는 1~2년 밖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감척대신에 지속적인 어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어선의 특별보상과 감척사업에 따른 추가보상비용 등의 난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민들의 집단반발이 불가피 해 새만금 내측 물 빼기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가력도 선착장 확장개발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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