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장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의 일부 지구단위 해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23개 개발지구 중 2∼3곳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전국 6개 경자구역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구체화되고 있어 새만금경자구역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성 결여된 35개 경자구역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올해 안에 해제 및 면적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부산진해경자청이 민간위원 평가와 현장실사를 벌여 10개 지구 중 마천지구와 보배북측지구 2곳을 해제하고 가주지구는 조건부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의 재조정 대상 지구를 심의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자구역청의 구조조정 윤곽도 이달 중에 제시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 경자청의 주장대로 예외지역으로 분류될지 주목된다.
지경부는 지난 8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3개 지구(군산시배후지구, 고군산지구, 군장국가산단)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한 상태이다.
군산시배후지구는 관광·산업지구에 주거계획이 있으므로 별도 배우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고, 고군산지구는 투자환경 열악함과 시행자 부재로 수익성이 문제가 해제이유다.
최근 군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군장산단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이미 조성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중복지정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 등은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지경부에 단독으로 해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나섰다.
반면, 새만금 경자청은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군장산단을 비롯한 나머지 2개 지구를 경자구역으로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경부는 전국 6곳의 경자구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매듭지은 상태로 해제지구에 대한 윤곽을 내부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경부는 일부 경자구역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지자체와 협의’을 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마당이어서 군산시가 적극 원하는 군장산단의 경우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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