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과 달리, 환경문제를 집중 부각해 해수유통 위한 수순 밟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5일 환경부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등을 거쳐 마련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방수제 축조 및 매립 등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10월말부터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될 경우,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해 호내 정체수역 형성과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적?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이 심화될 경우 배수갑문(해수유통)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준설 및 이송 공법을 적용해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가하면 오탁 방지막과 다단계 침사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하겠다고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에 그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새만금 해수유통이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 현재의 수질 관리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등의 해수유통 논란을 의식한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9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자,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고,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환경관리 대책이 해수유통을 위한 수순 밟기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또 명품복합도시, 관광단지 등 새만금 각 개발용지별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현 새만금 수질을 감안할 때, 이들 선도 산업 지구 조기개발 자체가 지연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북도는 “환경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만금 공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책 일환이다”면서 “담수호전까지 해수유통은 기존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항구적 해수유통과 거리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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