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 근무성과를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강도·강간범을 검문검색으로 검거할 경우 최고 30점, 살인범을 검문검색으로 검거했을 경우 25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는 7~10점, 조직폭력배 검거는 5점, 지명수배자 검거는 1~3점으로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찰 기본근무의 경우 봉사활동을 제외한 방범진단, 신고처리, 도로교통 근무, 순찰근무 등의 점수는 0.2점에서 최대 2점에 불과했다.
특히 조직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고객만족이 15%, 청렴도가 5%, 행정시스템 활성도가 5%를 각각 반영하는 반면 성과지표, 업무성과, 자율과제 등 성과분야가 70%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기본근무를 강화하는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경찰은 “범인 검거에만 치중된 경찰 평가 기준은 자칫 경찰의 기본업무인 예방과 시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물론 범인 검거가 중요하지만 너무 실적위주의의 평가는 강압수사, 인권 무시, 형평성 없는 경찰행정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현재 경찰근무의 평가항목에 예방이나 기본근무 위주의 평가점수가 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근무에도 점수를 높여주는 등 형평성 있는 평가제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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