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문제에 대한 소득 없는 지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LH공사 이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전북과 경남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시간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이다.
◆ ‘2년간 논의 시간이 부족했나’ =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국토해양부 주관의 제4차 LH이전 지방협의회는 당초 예상대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전북과 경남의 원론적인 입장만 청취하는데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분산배치)과 경남(일괄배치)이 종전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오는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과 경남은 현 상황에서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분산배치 입장을 국토부에 재차 지난달 전달했으며 앞으로 달라질 개연성이 없을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에게 또 다시 불필요한 대안제시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형국이다.
LH공사 지방이전 문제는 올해 불거진 것도 아니고 벌써 지난 2008년 8월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공론화되면서부터 비롯됐다.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안에 충분한 양 지역의 입장을 정부가 수렴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 ‘국토부 지방에 책임넘기기’ =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전북과 경남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그 전에 양 지역 도지사가 만나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년간의 논의도 부족해서 또 다시 전북과 경남이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접점을 찾지 못할게 뻔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대안마련은 뒤로하고 지역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 때문에 제기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12년 완공을 자신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양 지역이 상생을 모색할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후 협의를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도된 시간끌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음에도 경남도의 일괄배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특정기관 배치를 전제로 일괄배치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일괄배치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