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고, 대부분의 시장군수도 직?간접적인 지원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예산배분 문제라는 실질적 난간에 봉착하면서 연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757개교 28만 134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78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후 2012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780여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각 지자체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부터 버거운 상황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는 293억원(419개교, 12만 7931명)이 필요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252억원(206개교, 7만 6588명), 고등학교는 236억원(132개교, 7만 5615명)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전북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예산부담 문제가 앞으로 최대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무상급식의 주체가 돼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대표적인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미 농산어촌 무료급식 이외에도 소외계층 무료급식과 저소득층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소요분에 대해 지자체가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소요예산에 대한 배분비율을 최소 6(지자체)대 4(교육청)내지는 최소 5대 5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학생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인 만큼 소요예산의 60%를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소요예산만 무려 149억원에 달하는 등 시 단위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이달 중에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시작 전부터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대상을 놓고 전북도와 교육청의 입장이 갈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김완주 지사는 우선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단계별 확대 방침이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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