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인접 지자체간 행정구역 재설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간척지는 관할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만금 땅 제몫을 찾겠다’며 임기 내 관할권 논쟁에 쐐기를 박겠다는 약속과 지지를 호소 했다.
전북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라는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지자체들이 지난해 내부개발 신호탄인 산업단지가 착공되면서부터 제몫을 챙기려고 혈안이다.
사실 지자체간 해상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매립사업은 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도 등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많고 정부 중재에 대한 불복도 많아 법원판결에 의존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접 지자체의 의지가 도를 넘어 공공연하게 표출되면서 전북 외 타 지자체나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할 상황에서 벌써부터 관할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달갑지 않다는 지적인 것.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새만금연구사업단장)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큰 틀에서 봐야하는데 지역적인 모습이 밖으로 비춰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앞서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보여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3개 시·군의 서로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을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아직 시기적으로 어렵고 많은 예산 투입에 불만도 많은데 대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행정구역 결론 시까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취진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지자체간 이견이 지속된다면 ‘새만금특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돼 3개 시군 모두 원하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게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끝>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