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위탁 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위탁 노동자들을 착취의 수렁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위탁 업체 중간 착취 구조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비정규 위탁노동자 노동권 확보, 인력 및 장비 확보 예산 위탁 금액 반영, 합리적인 위탁 금액 산정 기준 확립, 위탁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민간 위탁 전환과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이나 비리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일례로, 지난 2002년 평택시청은 민간 위탁 전환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56명의 도로보수원과 미화원들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의한 행정 결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복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조직된 노조는 전 분회가 이같은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이들 노조는 주5일제나 임금인상 등 임단협 관련 사안보다는 △해고된 노동자 복직 △청소 업무 지자체 직영화 및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방침 철회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공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산의 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민간 위탁도 좋지만 생활 폐기물 위탁 노동자들을 착취의 수렁 속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때문에 전주시는 민간 위탁 사업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나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