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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예산 확대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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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예산 확대 협상 결렬
  • 소장환
  • 승인 2006.09.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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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장애인 교육권연대 , 내년 예산 놓고 이견
전북교육청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8일 오후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김정숙)가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8일째 되는 이날 양 측은 전북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중흔 부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관계자와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협상단 20여명이 마주앉아 2시간 30분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협상 자리에서 전북교육청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토대로 내년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학교 전면실시, 치료교육실 설치 등 약 87억원의 예산 증액안을 제시했다.

반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16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의 87억원 증액안 가운데는 특수학교 신설에 따르는 70억원의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미 수년전에 세워진 계획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이 요구안에 대해 실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요구안들에 대해 모두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 교육청에서도 추진하려는 부분들이다”면서도 “자체 수입원이 없는 지방교육재정만으로는 특단의 국고지원이 없는 한 의지만 갖고 약속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측은 오는 13일 2차 협상을 열고 세부 조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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