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가 도내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김완주 지사의 민선4기 출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무엇보다 좋은 공약이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 대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발표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전북도는 ‘민선4기 전북도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분야와 관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1군(郡) 1우수고’ 육성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지원사업 △해마다 글로벌 인재 1000명 선발 해외연수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는 도내 중학교 전체 197곳을 대상으로 우선 내년에는 50명, 2008년 100명, 2009년 148명, 2010년 197명 등 연차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162억9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은 전북도 50%, 시·군 30%, 교육청 20%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선 지자체 및 교육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치 않은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도내 중학교는 현재 204곳이며, 지난해 4월 1일자 교육행정통계를 보더라도 중학교는 201곳이기 때문에 전북도가 어떤 통계와 근거로 197개 중학교를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원어민 영어교사 1인당 인건비와 주거비용, 초기정착금 등을 고려해 연간 45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도 ‘50-30-20’ 비율의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배치는 최규호 교육감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단 한명도 증원하지 못했다. 

더구나 전북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25명을 위해 연간 마련된 예산이 10억원 수준인 사정을 감안할 때 김 지사의 공약사업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현재 예산의 3배가 넘는 약 32억원(20% 분담액)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전북도는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그 부분은 전문가인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재 영어담당 장학사가 1명인 상황에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북도의 예산을 교육청이 집행할 경우 나중에 전북도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북도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과 원어민 확보를 맡고, 교육청은 확보된 원어민을 활용하되 원어민 확보 과정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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