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6·2 지방 자치선거에서는 장애인들의 단결로 전국에서 장애인후보와 장애인정책을 중요시하는 후보를 당선시키자.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 중에서 변화와 개혁, 서민인 소외계층의 대변자요,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에 훌륭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자를 당선시켜야 한다.
장애인복지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필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먼저 소원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기득권자의 세상과 정치권의 세력 싸움에서 서성대다가 허송세월을 보냈으며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실천이 아닌 말뿐인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당사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보다 서민과 장애인들의 정책을 관심 있게 살필 정부각료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에게 몇가지 바램을 생각해본다.
첫째, 21세기 새 시대에 맞게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국민통합이다. 다양한 종류가 모여 건강한 숲을 이루듯이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서민과 장애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화를 실천으로 행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어 국민의 한 사람인 소외계층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 정치권이나 행정관리들이 강자나 권위주의에서 변하여 소외계층을 무시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지도자들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기관 각 지자체, 각 지역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개혁하여 잘못된 관례를 깨고 법을 개정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를 변화시켜 서로 양해하고 손을 잡을 때 진정한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 중앙정부나 각 기관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다. 눈치 보기, 윗사람의 의견, 관련법령, 조례, 관례 등 잘못된 구조나 관습이 생산적인 복지, 당사자주의 복지를 가로막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루빨리 획기적인 결단이 있어야 선진장애인 복지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만큼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강화하여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단체 육성, 장애인관련 시설확충으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등 약자의 소원을 가슴 깊이 새겨 정부나 정치권, 지자체에서 과감한 정책을 실천 시킬 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의 천국이 다가오고 서민들이 고통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다.
말로만 장애인복지 정책이 잘 실천되고 있는 양 말은 하지만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다.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과감히 실천하고 현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져 신나는 춤을 추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장애인과 가족들은 이번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우리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단결하여 실천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고, 그 당선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실천할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김양옥 / 민주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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