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한전 이전과 아직 첫 삽마저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 해남 기업도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종시 블랙홀’에 휩쓸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최근 몇 년 사이 활성화하고 있는 도내 R&D(연구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가 도내에선 쓰나미가 되어 흔들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민·관에 투자된 국가 R&D사업비는 연평균 18%씩 성장했다. 도내 국가 R&D사업 투자는 지난 2005년 1324억에서 2006년 1402억, 2007년 1994억, 2008년 2112억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도내 R&D사업이 급성장하자 도는 올 상반기 대덕연구단지에 준하는 ‘전주권 연구개발(R&D)특구 지정에 나선 가운데 현재 광주와 대구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만금과 혁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R&D사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 해 평균 11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이 대덕R&D특구와 세종시 등에 집중된다면 축소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은 불 보듯 뻔하다. 향후 전주권이 특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세종시가 R&D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관련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돼 알맹이 없는 특구로 전락될 우려도 높다.
때문에 세종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의 포기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분권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업도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굴러온 돌(수정된 세종시)이 박힌 돌(전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빼내려 한다는 시각을 정부 차원에서 속히 잠재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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