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력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며 “연말 코펜하겐 협상 타결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산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목표치를 높게 잡은 정부의 결정에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고소비 업종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는 등 업종별로 불만과 환영이 엇갈리고 있다.
폐기물과 가정,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산업부문이 증가추세에 있는 전북의 상황 또한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도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1830만t으로 전국 5억9400만t의 3%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연 평균 2.4% 수준씩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도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1960만t으로 이중 62.8%에 해당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230만t)이 전년 대비 140만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업 등 지역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저감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감축노력이 제품 원가 상승을 불러와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특성을 감안해 지역별·산업별로 일괄적인 감축보다는 자율적 목표를 정해야한다는 반응이 우세한 이유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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