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세종기업도시 투자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정 지역 내 투자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정 총리와 전경련 회장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회의가 비공개를 진행된 것 자체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세종시 ‘재벌 특혜도시(?)’ = 민주노동당 이영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당초 균형발전 취지와 무관하게 세종시를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이 활개 치는 마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은 ▲원가이하 토지공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의무고용 배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 ▲외환거래 허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폭적 감면 ▲공장 신설과 고용 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사실일 경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혜택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야 할 기업입장에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대기업 세종시로 몰리나 = 세종시 문제는 단순하게 기업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다. 내년 지선과 차기 대권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심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책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민심을 달래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에게 대규모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재계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 등 각 지자체들은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에 세종시에 적용될 혜택은 이보다 더 커야한다는게 기업들의 바램일 수 밖에 없다. 기존 혜택보다 파격적일 경우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미 몇몇 대기업은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북 제로섬게임 희생되나 = 정부가 전국 6개 경자구역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세종시를 기업도시를 변경하면서 나온 정책 중 하나이다. 세종기업도시에만 혜택을 줄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자구역 개선방안은 세종시 인센티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전북 입장에서 바로 인접해 있어 타격이 더욱 크다. 당장 새만금 산업단지는 내년부터 3.3㎡당 50만원선의 가격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지만 세종기업도시 토지공급가는 이보다 더 싼 35만원∼45만원대로 관측된다. 세종시와 새만금산단의 거리는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다. 사실상 투자개념에서 무의미한 거리다. 대한전선의 사업보류로 표류하고 있는 무주기업도시의 신규 투자자 모집에도 난항이 점쳐진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전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