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배승철(익산1) 의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장도가 파손되기 전에 적정하게 유지보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나, 전시행정에 치중하여 신규도로 건설만이 최선인양 행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제까지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개설하는데 치중하다보니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적정기한이 경과돼 재포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재포장시 공사비는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비의 2배 이상이 소요되므로 앞으로는 신규개설보다는 도로 유지관리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마다 도로는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도로 노후 가속화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 미비를 이유로 소송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도로의 유지관리와 환경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김병윤(순창2)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 미개설 노선이 24개소 37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미개통률이 전체노선 56개소 총연장 1640㎞의 23%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산간오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군경계지역 미개통 도로가 경계지역에 걸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도 확·포장사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미개통 구간이라면 군에서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 공사가 끝났겠지만, 경계지역 지방도는 공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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