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 ‘기업(투자)유치 악재’의 유탄으로 변형돼 도내 지역에도 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상반기 새만금?군산 경자구역 산업단지 선 분양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대해 경자구역 지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 세종시, 경자구역 지정 추진 = 정부는 지난 6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세종시에 대한 녹색 첨단기업 유치 지원방안, 우수 대학·고교 유치 지원방안, 국내외 R&D 센터 유치 지원방안, 국내외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유치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변경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매주 정부지원협의회를 열고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권태신 실장은 이날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는 복합도시가 될 수 없으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세종시 입주가능 주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범정부차원 법적?제도적 지원 =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법적?제도적인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만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따른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대통령훈령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방안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각 부처 차관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세종시는 국내외 대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싼 땅값, 개발자율권, 세제지원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군산FEZ 등 기업유치 타격 =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5620만9000㎡의 거대 규모다. 산업용지는 당초 80만3000㎡로 계획됐지만 최근에는 산업용지를 총사업부지의 20%(1124만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각종 파격적 혜택이 주어지는 경자구역, 기업도시 등으로 건설방향이 변경되면 세종시의 파괴력은 당장 인접한 전북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대기업 등 세종시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에서부터 기업이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파격적인 권한을 갖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려 놓고 있다. 최근 정부가 FEZ 수정에 나선 것도 세종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산단 토지공급값이 ㎡당 50만원 이내로 일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세종시 토지공급값을 ㎡당 35만원 선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강구중이다. 세종시에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바로 인접한 새만금군산FEZ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내년 선분양이 이뤄진 새만금 산단의 악재임은 분명해진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