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출생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실정에다 관련 예산의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도 심각해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전체예산(국비+지방비) 6531억원 중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7.8%인 5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체예산중 1.7%를 자체예산으로 활용하는 것과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은 충북(2.7%)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도는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아이사랑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발족부터 결의대회,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다.
도내 출생아수는 지난 1998년 2만5667명에서 지난해 1만5878명으로 최근 10년간 38.1%가 급감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를 본 2007년에만 1만7111명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을 뿐 지난 2005년 1만5617명, 2006년 1만5449명 등 최근 4년간 도내 출생아 수는 제자리걸음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출산장려정책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출산장려 우수 지자체 선정에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위 기초지자체로 진안과 임실이 포함됐음에도 수상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을 따로 분리해 둘 것이 아니라 대기업 유치 등 큰 틀에서 보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가임여성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기업의 재량이 아닌 행정당국의 지도·점검으로 가능한 이야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볼 때 도내 출산 시책추진이 뒤쳐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다”라며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대학교 학자금 지원과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제도를 구상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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