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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기만 한 민선4기 복지,지역균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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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기만 한 민선4기 복지,지역균형 정책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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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김완주도지사의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분야 84개중 현재까지 이행률은 81%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 건수가 아닌, 사업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공약 이행률은 차이가 난다. 김지사가 내세운 84개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는 전체 20조7331억원의 88%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요지부동,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지사는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공약 사업을 다수 내놓았다. 그러나 민선4기 도정을 7개월 여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이행률이 극히 부진하다.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은 4차례의 사업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 궤도에 진입조차 못한 가운데 지역 단위 사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현재까지 완료된 동부권사업은 비예산 또는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부권 최대 프로젝트인 세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남원 연수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프로젝트 이행률은 겨우 25%에 그치고 있다.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해도 기업도시는 현재 장기 표류상태에 놓여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로 있다. 김지사의 84개 공약사업 중 사업기간이 임기 내 완료되는 사업은 71개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비만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 33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길게는 2020년, 짧게는 2011년 완료된다. 임기이후 사업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2.6%에 불과하다.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22개(26%)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과 기업유치 등 현안사업에 도정이 집중되다 보니 사회복지와 농업, 지역균형 등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인재양성 및 혁신도정(89%)’, ‘첨단산업(86%)’, ‘농업혁신(84%)’ 등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문화복지(75%)’, ‘지역 및 도시, 환경(72%)’ 등은 평균 이행율 보다 10% 이상 낮다.
 물론 복지와 지역균형 정책은 짧은 기간 내에 성사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다만, 도정 현안의 경우처럼 이 부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좀더 관심을 가진 채 도민들의 품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도민들이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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