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본사 지방이전과 관련, 전북도가 제시한 ‘기능 분산배치와 CEO 미 배치 지역에 인원 추가 배정’안을 채택해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미 ‘2대8’대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달중에 경남도가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도는 ‘통째 이전’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전북의 전략적 대응이 나름대로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 통합본사 기능분산 배치 = 4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전북과 경남 부단체장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처음으로 갖고 통합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전북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경남 안상근 정무부지사,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정완대 부단장, 기재부 임해종 공공혁신기획관, 지역발전위원회 박선호 지역개발국장, LH공사 유환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기능 분산배치+사장 미 배치지역 인원추가 배정 ▲지자체와 국회, 지역위 협의 통해 연내 확정 ▲기능 분산배치 의견 11월 중 수렴 등 3가지의 기본방침을 내놨다.
◆ LH사장, 잡기 경쟁 예고 =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LH통합공사의 기능을 분산해서 사업부제 형태로 각각 전북과 경남에 내려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전북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이었던 토지공사의 기능과 주택공사의 기능을 분리해 양 지역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통폐합 이전의 토?주공 기능이 당초 계획대로 양 지역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북과 경남이 정부 중재안을 정면으로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LH통합공사의 사장과 핵심조직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전북과 경남의 또 다른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 전북도 대응전략 ‘적중’ = 그 동안 전북도가 제시한 ‘2대8’(사장 미 배치지역이 조직과 인원 80% 양보)안이 정부의 중재안과 사실상 동일해 통합본사 일괄이전을 요구했던 경남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이날 정부에 LH통합본사를 일괄적으로 경남에 배치하던지 아니면 통합본사 유치 실패지역이 추가적인 기관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월 중에 전북과 경남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LH통합공사 지방이전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달 중에 양 지역 의견을 제출받아 국회와 지자체, 지역발전위 등 3자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