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통합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화 및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통합을 적극 독려했다.
특히 정부는 관권개입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엄중대처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향후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최대 4개 행정구 설치 = 2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통합 시군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주?완주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통합지역의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8?26 통합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포함된 공무원 한시정원 10년간 허용 이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대민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기회 보장은 물론 통합시 인구 70만명이 넘는 전주완주에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다”며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내달 12일 전후 판가름 =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4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여부를 묻는 주민여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결과는 내달 12일을 전후에 발표된다.
조사문항을 포함한 주민의견조사 최종결과가 12일 전후에 발표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후 의회의견 수렴(의회 동의시 곧바로 통합)→주민투표 등의 법정 통합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관권개입 엄중대처 = 정부는 관권개입과 관련 지난 9일 권고지침 이후 상당히 감소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찬반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자유로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주민의견조사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소위 물타기식 통합의견조사를 실시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 사칭한 여론조사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