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 방침에 따라 각 실국별로 소속 위원회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자체 정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을 수 차례 거친 만큼 이번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정비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와 14개 시군의 각종 위원회는 전북도 105개와 14개 시군 881개 등 98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도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권고한 내년 3월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김완주 지사는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했지만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조례로 정비할 수 없어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위원회 통폐합 규모로 광역자치단체는 15%, 기초 자치단체 10% 선에서 정비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도는 최대 20% 안팎의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으며 2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상당수가 1년에 한차례 정도 열리거나 수년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실국별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내부 정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3월까지 조례정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지만 늦어도 2월안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