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권 차관은 이날 “최근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지역주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로써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이전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40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통폐합 이전 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설계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예산에 반영하고 연내 후속조치 착수를 기관에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재차 밝히고 나섰으나 토공주공 통합본사 지방이전 논의는 여전히 연내 해법 모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북과 경남간의 협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추진계획 담보가 요구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통합본사 이전지역을 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과연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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